팬데믹과 한국 사회의 대전환
팬데믹과 한국 사회의 대전환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엮음) 지음 | 비전코리아 | 2021년 06월 30일 출간
□ 이 책을 쓴 목적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간, 사회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다
-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수억 명의 감염자와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지구촌 전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서 가속화된 비대면 방식의 삶과 급격한 일자리 변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움직여왔던 메커니즘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 《팬데믹과 한국 사회의 대전환》은 국내를 대표하는 5인의 석학들이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뉴노멀을 향한 시대의 갈림길에서 인간, 사회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학술 연구로 2020년 12월 진행된 ‘포스텍 미래 전략 좌담회’ 내용을 정리한 이 책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시장경제의 변화가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인류가 처했던 역사적 위기 상황을 현재와 비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의 이유와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 다섯 가지 주제 – 발제, 토론, 나의 의견
1. 당신의 자유는 안전한가?
(1) 발제 : 이진우 (포스텍 석좌교수) https://youtu.be/hcCTFSMQSaI
①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 중국 리원량(李文亮): “건강한 사회에 한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발전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실질적의 예측 실패로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② 안전제일주의는 리바이어던을 부활시킨다
. 코로나19는 세계화로 인해 야기된 최초의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 국가와 시민 사회질서를 정당화한 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 국가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 “네가 너를 위하여 바라지 않는 일을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
③ 리바이어던 방역국가는 디지털 감시 사회를 초래한다
. Carl Schmit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이다”
. 중국 정부의 방식 : 국가권력이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지속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악순환의 고리
. Yuval Noah Harari “감시 기술이 오늘날 피부 밑으로 들어왔다“
④ 일시적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면 결국 안전마저도 위태롭게 된다
. Benjamin Franklin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나 안전을 얻을 자격이 없다”
. 자유와 안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자유없는 안전 vs 안전 없는 자유
(2) 토론 : 이진우, 김병연, 주경철, 한준, 장대익
- 문제점의 인식
. Giorgio Agamben “ 적나라한 생존만 이야기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 언론과 정부 당국은 무슨 이유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에 애쓰고 이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모든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노동 활동을 중단하는 걸까?”
. 경제학적으로 자유 희생의 한계비용과 안전 희생의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균형점
- 전체주의적인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 사이에서 자유와 안전의 최적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마트하게 가능하면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슬그머니 찔러주는 넛지, 혹은 스마트 방역 같은 것이 필요하다
- 사람에 대한 신뢰는 모르겠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자유와 안전의 접점을 찾기가 더 쉬울 것이다
(3) 나의 의견
. 우리 정부의 정책 시행이 거친 면이 존재하는 데 경험이 없고 처음 해보는 것이라 시행착오의 가능성은 인정하나, 정치적인 동기가 계속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
. 위기를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불안의 포르노를 트는 것보다 근거없는 낙관론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제일 큰 문제이다. 정부의 K방역 성과 자랑을 위한 낙관론 편향 자세가 가장 큰 문제이며 상황 악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방침, 책임자의 부재와 솔직하지 못한 자세 등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시장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1) 발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https://youtu.be/0NCfeA20-dc
-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자본주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 코로나19를 통해 갈등 상황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세계화와 지식경제는 숙련 편향적 경제성장을 통해 고학력, 고숙련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전 세계 근로자와 경쟁하는 저지식,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 Jeremy Rifkin “앞으로 21세기는 사실 지식 기반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지식 노동자와 서비스 노동자로 나눠질 것이다”
-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은 국제간의 이동을 하는 부유층과 기업, 이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더 감소하고 있다
- 피케티가 제기한 글로벌 자본세 역시 지지부진하다
-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OECD 중 7위인데, 한국정부의 재정 지출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경기 부양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못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고 하겠다
(2) 토론: 이진우, 김병연, 주경철, 한준, 장대익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인간의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수평적인 관계이다.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인류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자유를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 구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동시에 양극화를 야기시킨다. 이전에도 불평등 문제는 존재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 포퓰리즘의 위험
. 문제의 원인을 소수의 부유층, 특권층으로 몰아가는 정치인
. 예컨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조 예산을 사용하고도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이유 :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실제 돈을 집행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없었던 것입니다.
- 코로나19에 의한 불평등 해결책으로 등장한 포퓰리즘이 지식경제화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더라도 세계화에 대해 시도가 있겠으나, 오히려 후생의 증가, 경제성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반세계화가 더 위험하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여 국가 간의 리더십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 간에 특정 세율을 부과한다든지 세율의 범위를 정하고 가능한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문제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며 위험에 노출된 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나의 의견
-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적나라해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다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결책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그 동안 행해졌던 분배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국가경제에서 더 이상의 낭비가 안 생기도록 하려는 노력이 상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대학이 위기라 하는데 이러한 연구주제가 왜 연구결과로 제시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타락한 이후 지식인은 무슨 역할을 더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국만큼 정치의 과소비가 많은 나라가 없을진데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또 돌아오고 있다. 눈 앞에 놓여있는 사실도 무시하고 반대 주장을 상시로 정당화하는 말도 안되는 사회를 나와 기성세대들이, 교수 지식인들이, 사회구성원이 모두 합심하여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3. 역사 속 위기
(1) 발제: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https://youtu.be/tEN9L2SLNyA
-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거나 내재되어 있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가 안고 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는 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해 졌다. 코로나19는 문제를 더욱 표면화시키는 촉매제이다.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글로벌 위기, 극복을 통해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인류
- 우리가 처한 팬데믹은 어떤 질병 하나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여러 문제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차원에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 해결책을 향유하는 자와 배제되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문제는?
. 새로운 해결책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행복한가? (쓸모 없는 잉여인간의 탄생)
(2) 토론: 이진우, 김병연, 주경철, 한준, 장대익
- Frank Snowden ‘팬데믹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선 인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오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혐오가 반드시 뒤따른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 싹튼다.“
- 역사의 발전의 원인이 질병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오던 사회적 모순이나 갈등이 질병과 연관된 현상을 거치면서 거침없이 나온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속화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미 사회에 사회 저변에서 변화하고 있던 것들이 강화하거나 가속화할 뿐이지 전혀 다른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크게 증가하고 국가의 역할이 재발견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 학대받은 자연과 인간 관계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인식하게 된 것이 코로나19라 하겠다.
(3) 나의 의견
- 지구의 주인인 인간은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식을 다시 점검하여 갖추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게 실행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게 된다면 불쌍한 인간, 연약한 인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양극화
(1) 발제: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https://youtu.be/75PqQ9jvcXk
-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바꿀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 Ulich Beck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 코로나19의 차이는 감염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계층적인 차이가 가능하다.
- 팬데믹이 불평등을 가속 심화시키는 이유
. 상호접촉의 중단
.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한 협오 가능성 증가
. 양극화를 저지해야 할 국가나 시민단체들의 역량 부족
- 팬데믹은 불평등을 어떻게 심화시키는가?
. 일자리에 의해 판가름되는 계급 간의 지위 차이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 Robert Reich 4부류 : the remote, the essential, the unpaid, the forgotten
. 교육의 기회와 성과의 차이가 팬데 이후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 계급 간의 지위와 교육 격차가 맞물려서 계급 간의 이동이 막히게 될 것이다
*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상승하는데 OECD평균 4세대에 비하여 한국은 1세대가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토론: 이진우, 김병연, 주경철, 한준, 장대익
- 유사이래 20만 년 정도 지속해온 대면 교육이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 온라인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합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 온라인 교육의 대명사인 무크나 코세라 등의 표준화한 교육이 특정 모델로 독점하면 이들을 공급하고 있는 대학들이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 팬데믹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에 의해 판가름 되는 계급 간의 지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교육의 기회와 성과 차이가 더 커지며 계급 간 지위와 교육 격차가 맞물려서 계급 간 이동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느 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코스모폴리탄)과, 이 땅을 못 벗어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갇힌 사람들(로컬)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다원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나의 의견
- 불평등과 양극화의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한다면 이제 남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인생에서 추구하는 나만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정하여 유한한 지구에서의 시간을 소비하는 수밖에 없다.
-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는대로 그의 생각이 결정된다는 폴 발레리의 말이 생각난다.
5. 인지적 혼란과 탈진실
(1) 발제: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https://youtu.be/4AjHGqrJ9Cc
① 팬데믹은 어떻게 인포데믹을 야기하는가?
. 인포데믹 : 그릇된 정보가 인터넷이나 sns로 대표되는 미디어를 통하여 빠르게 아주 전염병처럼 전파되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현상
. 흑사병 -인종학살, 코로나19 – 혐오
. 팬데믹의 공통 반응 : 인지적 혼란과 정서적 혐오를 수반한다
. 사례 : 코로나19에 걸리면 영구적인 폐손상이 일어난다, 어린이나 청년은 코로나19에 걸려도 크게 치명적이지 않다, 마스크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없다, 마스크는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돌아가야 하니 쓰지 말고 손을 열심히 씻으세요 등등
② 탈진실(post-truth)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
. 실제 사실과는 관계없이 사실처럼 느껴지는지에 따라 설득당하는 현상
. 인지적부조화 이론, 확증편향 등에 의하여 가속화되는 특징이 있음
③ 알고리즘은 어떻게 탈진실을 증폭시키는가?
. 추천 알고리즘 – 반향실 효과 – 필터 버블 – 추천 알고리즘이 만든 닫힌 세계
④ 탈진실 시대의 생존전략 : 인포데믹 방역법
- 네트워크를 좀 더 다양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 자신의 네트워크 밀도를 낮추고 정보채널을 다양하게, 숫자보다는 깊이를
. 확증 편향을 경계한다 : 반대 견해 수용, 나의 정보를 의심, 상대 입장에 서 볼 것
- 공감의 깊이보다 공감의 반경을 널혀야 한다
- 디지털 다이어트
(2) 토론: 이진우, 김병연, 주경철, 한준, 장대익
- 코로나19는 백신으로 소멸되겠지만 인포데믹은 쉽게 사라질 문제가 아님
- 진실은 자기 공동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 “진실인지 아닌지 이제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 Ben Silbermann “sns를 통해서 내전같은 극한 상황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한 갈망
- 역사적으로 긍정적이 사례도 많다 : 로마시대 제사, 미국 흑백 단합 운동 등
- 희망적인 가능성은 사람에게 균형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 팬데믹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각종 정보가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부정적 감정의 확산과 인지적 혼란이 발생하곤 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실제 어떤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는 인지 부조화 현상과 다른 믿음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확신하는 확증 편향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들이 더욱 증폭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탈진실의 문제는 진실성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졌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 플랫폼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개인적으로는 성숙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3) 나의 의견
- 나의 생각을 명확히 하여 중심을 잡는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 중에서 내가 새로 수용할 의견을 찾는 자세를 기본으로 한다
- 최소한의 기준 : 己所不欲 勿施於人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